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열람할 수 있고, 공식 제출용 발급본은 정부2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 등 규제 정보가 담긴 공적 서류로, 부동산 거래나 건축 허가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는 보통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니 발급일자를 확인하세요. 열람은 로그인 없이 가능하지만 발급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식 발급처·근거
미리 준비할 것
- 확인할 토지의 주소 (지번까지 알면 더 정확합니다)
- 공동인증서 (정부24 발급본 신청 시)
-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본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등)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단계별 절차
- 토지이음에서 무료 열람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바로 열람됩니다. 지목·면적·공시지가·용도지역·법률 제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바로가기 › - 용도지역·지구 확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용도지역과 경관지구·접도구역 같은 용도지구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정부24에서 발급본 신청
계약서·건축허가 제출용이라면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검색해 발급받습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출력 시 열람용 문구가 없는 공식 발급본이 나옵니다.
바로가기 › - 수수료 납부와 출력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건당 1,000원 수준입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 발급일자 확인
제출처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전에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오래됐다면 다시 발급받으세요.
수수료·소요시간 한눈에
| 열람 | 토지이음에서 무료 (로그인 불필요) |
|---|---|
| 공식 발급본 |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 기준 (건당 1,000원 수준) |
| 확인 내용 |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행위제한 |
| 발급 단위 | 필지 단위 (여러 필지면 각각 발급) |
자주 막히는 지점
토지이음에서 바로 출력하면 열람용 문구가 들어갑니다. 계약·인허가 제출용이라면 정부24 발급본을 받아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제출처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받아둔 확인서가 있다면 발급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서는 필지 단위로 발급됩니다. 신청서에 여러 필지를 적어도 확인서는 하나씩 나오고 수수료도 각각 계산되니 필요한 필지만 신청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간단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토지이음)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제출용 발급본은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합니다.
열람과 발급은 뭐가 다른가요?
열람은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 무료·무로그인입니다. 발급은 제출용 공식 문서를 받는 것으로 정부24에서 신청하며 소액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뭘 알 수 있나요?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지며 건당 1,000원 수준입니다. 필지마다 각각 계산되니 필요한 필지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절차·소관 기관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26.10.11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위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